폐업을 결정한 소상공인 사장님들에게 가장 큰 심적, 물적 부담은 바로 '점포 철거'입니다. 단순히 가게를 비우는 것을 넘어 임대차 계약상의 '원상복구 의무' 때문인데요.
정부는 2026년 희망리턴패키지를 통해 소상공인의 재기를 돕고자 점포철거비 지원 한도를 최대 600만 원까지 상향했습니다. "몰라서 못 받았다"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, 신청 자격부터 서류, 주의사항까지 총정리해 드립니다.
1. 2026년 달라진 지원 한도 및 내용
가장 중요한 점은 지원 금액의 변화입니다. 2025년 7월 11일 이후 폐업자부터 적용된 상향안이 2026년에도 그대로 유지됩니다.
- 지원 금액: 전용면적 3.3㎡(1평)당 20만 원 이내 지원
- 지원 한도: 최대 600만 원 (기존 250만 원에서 350만 원 증액)
- 지원 항목: 간판 철거, 내부 인테리어 철거, 바닥 및 천장 원상복구 비용 등
- 비용 산정: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실제 공사 비용(실비) 기준
2. 신청 자격: 누구나 받을 수 있나요?
아쉽게도 모든 폐업자가 대상은 아닙니다. 아래 3가지 필수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.
- 영업 기간: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일로부터 60일 이상 영업을 유지했을 것
- 임대차 계약: 본인 소유 건물이 아닌 임대차 계약을 맺고 사업장을 운영한 경우 (자가 건물, 법인과 대표자가 임대차 관계인 경우 등은 제외)
- 폐업 상태: 현재 폐업 예정이거나, 이미 폐업한 경우라면 2023년 1월 1일 이후 폐업자여야 합니다.
3. 절대로 실수하면 안 되는 '신청 프로세스'
점포철거비 지원금은 순서가 생명입니다. 순서를 어기면 지원금을 단 1원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.
- 사전 신청 (가장 중요): 철거 공사를 시작하기 전, [소상공인24] 홈페이지에서 지원금을 먼저 신청해야 합니다.
- 현장 확인/승인: 공단에서 서류를 검토하고 필요시 현장을 확인하여 '적격 승인'을 내줍니다.
- 철거 공사 및 결제: 승인 후 전문 철거 업체를 통해 공사를 진행하고, 반드시 전자세금계산서 또는 카드 전표로 결제합니다. (현금 이체 후 증빙 없는 경우 불가)
- 정산 신청: 철거 완료 후 전·후 사진과 증빙 서류를 업로드하여 비용을 청구합니다.
- 지원금 수령: 검토 후 약 2~4주 내에 대표자 계좌로 입금됩니다.
4. 필수 서류 체크리스트 (정리본)
신청 시 서류 누락으로 반려되면 그만큼 순번이 밀립니다. 아래 서류를 미리 스캔하거나 사진 찍어두세요.
- 임대차계약서: 확정일자가 찍힌 계약서 전체 페이지
- 사업자등록증 또는 폐업사실증명원: (홈택스 발급 가능)
- 공사 견적서 및 내역서: 철거 업체가 발행한 상세 내역
- 전자세금계산서 또는 카드 매출전표: 결제 증빙
- 이체확인증: 계좌이체 시 필수 (은행 앱에서 PDF 저장 가능)
- 철거 전·후 사진: 반드시 동일한 구도에서 찍은 전/후 비교 사진이 필요합니다.
5. 2026 추가 혜택: 전직장려수당 100만 원
폐업지원금(철거비)만 받고 끝내지 마세요. 희망리턴패키지에는 '전직장려수당'이라는 추가 혜택이 있습니다.
- 혜택: 철거비 지원 대상자가 폐업 후 재취업을 위해 구직 활동을 하거나 취업에 성공할 경우 최대 1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합니다.
- 조건: 사업정리 컨설팅을 이수하고 취업 활동을 증빙해야 합니다.
6. 주의사항 (탈락 사유 1순위)
- 자력 철거 불가: 본인이 직접 철거하거나 무등록 업체가 진행한 경우는 지원되지 않습니다.
- 이전 설치 불가: 폐업이 아닌 '이전'인 경우, 혹은 동일 장소에서 재창업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.
- 선착순 마감: 2026년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 마감되므로, 1~2월 중으로 신청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.